외국인 투자기업 49% “한국 노동규제, 최우선 개선 필요”

201곳 대상 투자 걸림돌 설문
지배구조-인허가규제 順 꼽아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노동 규제’를 가장 시급한 개선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한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48.8%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 분야(복수응답)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지배구조 규제’(23.9%), 인허가 및 건축 규제(23.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50인 이상의 201개 주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 규제의 경우 기업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용 및 해고 요건 등이 까다롭고, 파업을 오히려 조장하게 하는 법안들이 있어 외국 기업들 눈엔 불합리한 규제이자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국 제조업체 임원은 “한국의 노동 정책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국가에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외국 기업들이 노조가 강한 제조 및 생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노조의 입김이 덜한 연구개발(R&D) 관련 투자를 늘리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외투기업 3곳 중 1곳(33.8%)은 한국의 규제 수준이 해외의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규제 수준이 더 낮다는 응답은 8.5%뿐이었다. 이런 배경에서인지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 외투기업들은 ‘없다’는 답변이 40.3%로 가장 많았다. ‘미정’인 기업도 33.8%였다.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25.9%에 그쳤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