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의원입법 추진…尹공약 뒷받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0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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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김기현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당정 정책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받은 뒤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 장관은 정부 입법은 소요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입법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법안을 검토해보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뜻이 맞는 ‘원팀’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의총이 중요한데 출석률도 떨어지고 속상하다”며 “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주 노동조합 관련 법안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개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당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대한 초식공룡 같다. 서서히 몰락해갈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직회부하고, 안건조정회의 무산시켜버리고 사실상의 탈법행위들, 국회 입법 테러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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