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동결”…‘반값등록금’으로 사립대 2조원 손실 추정

지난 10여년 간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가운데, 이로 인해 사립대학들은 최대 2조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공개한 ‘고등교육 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중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작성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정책이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대들이 입은 최대 손실액은 2조1582억원으로 추정됐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소득연계형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다. 대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달리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정책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10년 넘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 입장에서 장학금 지원 부담은 줄지만, 매년 오르는 물가에 비해 등록금 재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정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아니라면 대학들은 ‘법정 상한’만큼 매년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법정 상한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5배를 곱해 산정된다. 올해 법정 상한은 4.05%였다.

송 교수는 사립대들이 매년 법정 상한만큼 등록금을 올렸을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 평균액이 10조9052억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 10년 간 사립대 등록금 총액 평균은 8조7470억원이었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본 것이다.

매년 법정 상한의 70%까지 등록금을 올렸다면 1조5786억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했다면 1조3613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송 교수는 이 같은 사립대 재정 손실이 고등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립대 개설 강좌 수는 2012년 49만188건에서 지난해 45만5865건으로 3만4323건 줄었으며, 2012년~2021년 연구비는 1124억원, 실험 실습비는 574억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 등록금과 교비장학금 수준을 2012년 수준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대학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결손을 사업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