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 등 업무검사

지난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탑승하느라 재난 사고 대응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일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업무조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일부터 8일까지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참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이 지연되고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번호(핫라인)가 유출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는 업무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이나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자택으로 불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탄 뒤 현장에 가느라 재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후 오전 2시20분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량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동했다. 함께 이동하지 못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차량으로 다시 이태원으로 이동해 3시10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과 관련해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지난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대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