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기업, 최대 25%·35% 세액공제 해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 뉴스1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반도체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대기업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이 주장한 1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정부 내 기류가 바뀌면서 재조정하게 이르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에서 불발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8%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또 올리게 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로 인하하지 못하고 1%p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로 감소하는 3조6000억원가량의 세수입을 법인세 인하폭(3%p→1%p) 조정에 따른 세수 확보분으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야당의 반발 우려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지금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강화 방안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올해 국회에 법 통과가 돼도 본격적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시점은 2024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