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일, 상반기중 北미사일 정보 ‘즉시공유’… 지소미아보다 강력한 대북 정보협력 추진

지소미아는 ‘사후 정보교환’ 한계
정부, 징용배상 해법 마련도 속도

북한 미사일. (평양 노동신문=뉴스1)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기 중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으론 집중 도발 중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에 나서겠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배상 해법을 찾기 위해 속도도 내고 있다.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시 과정에서 안보협력 강화를 또 다른 축으로 상반기 중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해 “봄 이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이 크게 늘었고, 올해도 당분간 남북 간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며 “미사일 정보 공유는 북한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오차를 줄일 수 있어 보다 빨리, 정확하게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소미아가 잘 굴러가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는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사후 교환’에 방점을 찍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의체를 가동해 몇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일부 연결하는 방안이 한일 간 정보 공유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양국 간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