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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中, 백지 시위에 ‘백기’…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

입력 2022-12-08 03:00업데이트 2022-12-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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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위드 코로나’ 전환 수순 중국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째 유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중국 국무원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르면 14억 중국인이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사실상 폐지됐다.

BBC는 “중국이 시위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핵심 분야를 포기했다”고 했다. CNN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보였다”며 “(봉쇄에서) 개방으로 가는 중요한 스텝”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수순으로 봤다.

지난달 26일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해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등장한 상하이 시위 이후 11일 만이다. 상하이를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반정부 ‘백지 시위’가 확산되자 놀란 중국공산당이 방역정책을 급격히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 “中 제로 코로나, 사실상 포기” 해석
중국 국무원(정부) 통합방역통제기구는 이날 ‘10가지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원, 보육기관, 의료기관, 초중고교 등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 PCR 검사 음성 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해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건강 QR코드’ 스캔 절차도 폐지했다. 또 확진자를 걸러내기 위해 특정 지역 주민 전원을 상대로 PCR 검사를 진행하던 것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건물 등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4∼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시, 지역 간 이동자들에게 ‘건강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지역을 거친 사람은 이동을 막아 왔다.

국무원은 또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을 지정할 때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지정하는 대신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의 해당 층이나 가구만 지정하도록 했다. 지역 관료가 임의로 고위험 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적시했다. 각종 형태의 ‘임시 봉쇄’도 금지했다.

확진자는 물론이고 밀접접촉자까지 무차별 강제로 시설 격리했던 것도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들까지 병원이나 격리 시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왔다.
○ ‘백지 시위’ 11일 만에 위드 코로나 시사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정부가 ‘백지 시위’ 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제로 코로나 완화 조치는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무원은 이번 발표에서 소방 통로, 아파트 출입구 등을 봉쇄하는 것을 엄금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긴급 대피하는 데 사용할 외출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정부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지난달 24일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사망 사건은 봉쇄 때문에 진화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교육 부문에서는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수행토록 하고 캠퍼스 내 슈퍼마켓, 식당, 경기장, 도서관 등은 정상적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주요 대학 150곳의 학생들이 지나친 봉쇄에 항의해 시위에 나선 점을 고려해 이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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