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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람속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땐 네거티브 조세로 보상을”

입력 2022-12-03 03:00업데이트 2022-1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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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정부 인센티브 제도 제안
“현 경제시스템 팬데믹 등 대비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1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 공동 주최로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2’ 개막연설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정부가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년 전 만들어진 현 경제 시스템에서는 팬데믹,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런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이 제안한 네거티브 조세는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절감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아이디어다. 최 회장은 “우리 모두는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틀을 넘어 생각하면서 유연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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