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조직 신설-차르 임명

한미, 이번주내 실무협의 시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악관에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임명된 백악관 기후변화 대응 차르에게 이 조직의 수장을 맡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이행 지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는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 담당 조직이 IRA 이행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르로 임명된 존 포데스타 선임고문(사진)을 단장으로 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IRA 이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기차 협력에 합의했다.

이달 5∼9일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