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오도 규제… “한국, 위탁생산 타격” vs “中견제로 반사이익”

“바이든, 바이오도 ‘美서 생산’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 “바이오 제조 공급망 강화”
반도체-배터리 이어 中견제 나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도 영향 줄듯

인텔 반도체공장 기공식 참석한 바이든 “中에 투자하면 기업 지원금 회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오하이오주의 인텔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올버니=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내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 미래 산업인 이른바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 분야에서 모두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바이오기술 및 제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오 제조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이오 제조업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연료와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제품과 물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제조시설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위탁생산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면 경쟁 관계인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美서 생산’ 행정명령 추진


한국기업 의약품 위탁생산 선두
‘美서 제조 규정 강화’ 놓고 촉각
반도체 장비-AI 칩 中수출 통제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분야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까지 핵심 미래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한 ‘반도체·과학법’과 배터리 광물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한 바 있다.

○ BBC 산업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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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등 해외 투자 제한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올해 초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등에 이 같은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음 달 이를 전체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규제로 공식화하겠다는 것. 또 엔비디아와 AMD 등에 부과했던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 역시 전체 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몇 달 안에 중국과 잠재적인 적대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는 물론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분야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감독을 강화해 사실상 중국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다.

○ 한국 업계 영향 여부에 술렁

한국 바이오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바이오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 현지 투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투자의 장점은 고객사와의 인접성이지만 부지나 자재 및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현지 생산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 검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첨단 산업 투자 제한을 두고서도 한국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안, 우시 등에 두고 있는 생산 기지는 17nm 안팎의 장비를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이다. 14nm 이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수출 통제 조치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재에 중국이 취할 보복 수위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일본 반도체 제재는 국내 전자업계에는 기회가 됐지만 2020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일부 한국 기업에 매출 타격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에겐 힘이 있다. 기업들이 이런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