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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한일 ‘지소미아’ 복원 빨라질듯… 반발 여론이 관건

입력 2022-07-02 03:00업데이트 2022-07-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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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정상,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 원칙에 합치”
“북핵 대응 위해 재개 바람직” 밝혀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될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 간 합의가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이어 3국 연합 군사훈련 확대 등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 더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3국 군사 공조 확대에 문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3국 연합 훈련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건너뛰는 이야기”라며 수위 조절을 한 바 있다.


尹 “한미일 군사적 협력 재개”
日기시다 “공동대응 희망” 먼저 언급… 尹 “안보관계자 논의 통해 진전될 것”
北 중대 도발땐 한미일 합참의장… 美 핵항모에 함께 승선 방안 검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롯한 3국 간 군사공조 확대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종합해 볼 때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 의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쪽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다.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 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며칠 내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 군사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경제 제재가 우선적인 메뉴”라고 말했다. 그러나 3국 정상이 군사적인 안보협력 재개에 합의한 만큼 후속 조치들이 곧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던 3국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북(對北) 대응 차원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이 일단 정례화됐다. 3국은 이 훈련들의 실시 여부까지 공개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낼 방침이다.

다른 연합훈련이나 한일 간 군사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군이 대규모로 실기동하는 높은 수준의 연합훈련 직전 단계까지는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중대도발’ 시 3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에 승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지소미아가 그동안 북한 미사일 제원(정보) 공유에 치중됐던 게 사실”이라며 “정보 종류나 공유 빈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반도 일대 3국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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