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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민주 “정호영 사퇴-법사위장, 與 화답할 차례” 국힘 “법사위장 못내줘”

입력 2022-05-23 03:00업데이트 2022-05-2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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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호영 사퇴 당연, 법사위원장 못 넘겨줘”
국민의힘 “野 합의 번복” 반발
여야, 총리 인준 이어 재충돌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 인준에 협조한 만큼 정 후보자 사퇴 및 원(院) 구성 협상 이슈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이라는 고비를 넘긴 여아 간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인준 표결 다음 날인 21일 K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당연히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국회 내에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22일 “6·1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고려할 때 정 후보자와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 정 후보자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서 한발 양보했는데도 정 후보자를 끝내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이 독선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마주 앉았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비대위원장의 법사위 요구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군색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내세워 “어려운 결정… 與 태도 바꿔야”
국힘, 鄭 자진사퇴 필요성 동의속 “법사위장-국회의장 독식은 안돼”
이달말까지 후반기 원구성해야… 여야 ‘한덕수 2라운드’ 충돌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표결 바로 다음 날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를 들고나오며 “이젠 정부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자진사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공세수위 더 높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 부천시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경협 의원, 윤 비대위원장, 김 후보. 부천=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지도부는 한 총리 인준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강한 견제를 예고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오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협치를 거부하는 야당이라고 뒤집어씌우기 위한 토끼몰이식 정치를 했다”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준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함정을 파놓고 안 들어가면 협치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20일 한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짧게 고맙다고 했지만 진정 그러려면 그간의 자신들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본인들이 마치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듯이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인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리 당 나름의 협치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국회 법사위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강경파 의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이들과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는 포기 불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서 열린 합동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와 이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포항=뉴시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이르면 23일 자진사퇴할 것으로 보는 만큼 정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꽉 막혀 있는 야당과의 협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각 후보자 중 아직까지 유일하게 임명을 미루고 고심하는 의중을 정 후보자가 헤아려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명시한 대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건 위선”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여당 몫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본격화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번 주 중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여당 동의 없이 법사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더 이상 야당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며 “필요할 경우 의석수 우위를 활용해서라도 법사위 문제를 매듭짓는 상황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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