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QR 인증 폐지… 식당-카페 밤10시까지 영업

[오미크론 대확산]
오늘부터 3주간 거리두기 조정… 식당-카페-노래방선 QR 찍어야
신규확진 이틀 연속 11만명 안팎… 서울-경기 이어 인천-대전-부산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일시 정지

“이제 밤 10시까지 영업” 1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새로 적용되는 거리 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19일부터 전국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뉴시스

19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오후 10시까지로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QR코드, 안심콜 등을 이용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사실상 역학조사가 중단되면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QR코드 인증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노래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이 코로나19 폭증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는데 거리 두기를 오히려 느슨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비판했다. 18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9831명으로 11만 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10만5000명에 달해 19일 오전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1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에서도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21일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자에 40대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

식당-카페 갈땐 QR 계속 찍어야…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오늘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주요 방역 조치가 연일 바뀌고 있다. 1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출입명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3주 동안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고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4월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방역 조치를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19일부터 QR코드나 ‘안심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 QR코드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다. 다만 반드시 QR코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를 보여 주거나 종이 인증서를 제시하는 등 백신 접종 사실만 확인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경마 카지노, 멀티방, 마사지 업소이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게 감염병 유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예측에 따르면 모임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영업시간이 그대로라면 확진자가 59% 늘어나는 반면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을 그대로 두면 확진자가 97%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재택치료자도 늘어날 텐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계열의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을 3일 치 정도 준비하면 좋다. 전문가들은 확진 이후 증상이 나타나 약을 3일 이상 먹고도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택치료를 한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에 최소 두 번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권장되므로 체온계도 미리 준비하자. 38도 이상이 나와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간 거리 두기 조치는 월요일에 시작해 2주씩 적용했다. 이번에는 왜 토요일부터 3주간 이어지나.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으로 겪는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발표 다음 날인 19일부터 바로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하는 건 같은 달 9일에 예정된 대통령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적용 기간 중에도 방역 조치가 바뀔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이번에 방역 완화와 강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고, 위기 발생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미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지난해 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점을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한 번 미뤘는데 이번에 또다시 4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18일 인천 대전 부산지역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 지역은 본안 판결이 나와야 방역패스가 적용될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역별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일괄 적용하기 위해 시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