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없이 방위 불가 軍에 기막혀…전작권 신속 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방위가 불가능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병사 숫자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고 첨단무기와 장비로 전쟁하는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며 “주권의 핵심 요소 중에서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 작전권 아니겠느냐. 이걸 맡겨뒀다는 것도 상식밖의 일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적 10위 군사력 6위, 소프트파워까지 합치면 훨씬 더 강소국이 된다”며 “지금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우리의 1년 국방비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작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환수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기조를 이어받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남북 최고 정상간에 두차례나 합의됐던 사항”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형식적 전쟁상태라도 종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도 하자는 쪽보다는 뭔가 조건을 붙여서 대가를 바라는 뉘앙스이고, 미국도 좀 비슷하고, 일본은 아예 대놓고 반대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전쟁 피해당사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도 입장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다. 남북 당국간 최고 책임자들간의 합의가 두차례 돼있긴 해도, 또 우리 경험에 의하면 합의했다고 이행하는 게 아니니까”라며 “일단 남북 당국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좀 빠른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