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올해도 어렵다”

신규진 기자 입력 2021-06-01 03:00수정 2021-06-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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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방협의체 등서 韓에 전달
文정부 임기내 전환 더 어려워져
사진 뉴시스
미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여전히 FOC 검증 평가를 할 만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현 정부 임기 내(내년 5월)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을 통해 미군 측은 최근 우리 군에 올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가 축소돼 왔고, 이 때문에 올해 8월 훈련 규모가 정상화되더라도 전작권 전환 검증이 아닌 양국의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 검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그중 2단계 FOC 검증은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예행연습만 이뤄져 왔다. 미군 측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부터 올해 FOC 검증 실시에 난색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KIDD 회의 직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함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군 당국은 FOC 검증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향후 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군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환 시기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 문제 등 전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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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도 지난달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미국#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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