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韓 백신 우선 지원 논의”, 우리도 쿼드 협력에 답할 때

동아일보 입력 2021-05-17 00:00수정 2021-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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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1일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이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카멀라 부통령의 발언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방문은 한미 양국 정부, 국민, 경제의 철통같은 동맹 관계와 넓고 깊은 유대 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코로나19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낼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우선순위’까지 언급하며 백신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고, 안보 당국은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참여국과 인접국만 지원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제 양국은 후속 논의를 통해 ‘백신 스와프’, 미국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등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은 그 대신 우리에게 대중 견제의 성격이 짙은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은 7일 쿼드에 대해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비군사적 기구이니 서둘러 동참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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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쿼드에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동맹의 요구를 끝까지 못들은 척할 수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으로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게다가 쿼드 내 전문가 회의에는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분야가 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백신과 반도체 협력을 고려할 때 이런 회의들의 참여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자칫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계속 머뭇대다간 미국과 그 동맹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도태될 뿐이다.
#백신#쿼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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