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주일미군 분담금 현행수준 동결

방위비 협정 1년연장 합의
日, 바이든 행정부와 2주만에 타결
“향후 4년간 비용도 연내 마무리”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경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부담하는 2021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현행 2000억 엔(약 2조1000억 원)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2년 3월 이후 분담금에 대해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지금 수준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과 방위비 특별협정을 5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양국이 작년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외교장관이 첫 통화를 한 지난달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미국이 받아들였다. 양국은 2일 실무 협의를 시작해 약 2주 만에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 모테기 외상은 협상 타결 후 “바이든 정권 발족 후 이른 시점에 합의해 양국 동맹의 결속을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국은 2022년 3월 이후 4년간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