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재판[바람개비]

진술이 서로 엇갈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형법 전문 변호사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재판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0%나 된다고 말한다. 살인사건과 성범죄 등 실제로 있었던, 진술로만 진행된 7건의 재판을 상세히 담고 있는데 그 결과 못지않게 재판 과정 또한 흥미롭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무고한 죄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인상적이다.

윤태진 교보문고 북뉴스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