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유엔 제재 위배 않고 北지원 가능”…정세현 “한미워킹그룹은 ‘족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2020.4.20/뉴스1 © News1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를 위배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의약품 지원 외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방북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에게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 △강경 대응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등 3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초청강연에서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족쇄’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패악질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연에서 “미국이 워킹그룹을 만들 때 (한국 정부에게)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를 (각각) 상대하기 힘드니 전부 한 그룹으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거기 걸려 (한국이) 헤어나지 못한 결과 북한이 이런 패악질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이라며 “미국이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 이런 불행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