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0명중 11명 “국민연금 10∼12%로 올려야”

김윤종기자 , 조건희기자 입력 2018-08-21 03:00수정 2018-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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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설문… “13∼15% 적정” 5명
소득대체율은 40% 유지 가장 많아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상당수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빠른 시간 내에 현행(소득의 9%)보다 1∼3%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모델링에 들어간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을 찾기 위해 16∼19일 연금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적정 보험료율을 두고 절반이 넘는 11명이 “10∼12%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5명은 “13∼15% 인상이 적정하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부터 40%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현행대로 만 65세로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10명)이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제시한 더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①안)과 더 내고 덜 받는 ‘재정균형안’(②안)의 절충안이 된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①안(내년 11%, 2034년부터 12.3% 인상)과 유사한 반면 소득대체율은 ②안(①안은 45%)과 같다. 하지만 ②안은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 수령 연령을 조정한다면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다수 은퇴자들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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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

#국민연금#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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