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엄마로 돌아가고 싶다” 눈물 호소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48·사법연수원 27기)가 법정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고 싶다”며 “이를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며 “세무서 등에서 추징금이 92억원이나 나와있다. 검찰 추징보전으로 모친,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이 다 압류돼서 사실상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