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장사-댓글조작 방지法 만든다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입법 착수… “뉴스 클릭땐 언론사로 연결되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동 입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 제도 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론 조작에 취약한 포털 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 사이트는) 기자 한 명 없이 ‘뉴스 장사’를 하고 있다”며 포털 뉴스 서비스에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웃링크’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글 등 유명 해외 사이트들이 채택하고 있다.

홍 대표는 “네이버는 방송과 언론, 모든 기관의 광고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혼자 가져가는 구조”라며 “(뉴스의) 순위 조작이 가능하고 여론 조작이 가능한 댓글 제도도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3당은 포털 사이트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댓글 추천 수나 검색어 순위 조작에 취약한 구조를 바꾸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작에 취약한 포털 사이트의 ‘소셜 댓글 기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