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년 성장률 3% 유지하면 2023년 4만달러 진입”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가 매년 경제성장률 3% 수준으로 성장해야 2023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올해 1인당 GNI 3만 달러 국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1인당 GNI 4만 달러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한국은 1인당 GNI가 2만 달러 돌파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11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1995년에 1만 달러 돌파, 2007년에 2만 달러를 넘었다. 11년 후인 올해 3만 달러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3만 달러 돌파까지 걸린 시간은 일본(4년), 스웨덴(4년), 독일(6년)에 비해 길었다.

한국은 1인당 GNI 4만 달러 시대를 언제 열 수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면 2027년에, 3%면 2023년에, 3.5%면 2022년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약 2.7%로 추정했다.

1인당 GNI 4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2016년 기준 26개국이다. 이 중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되기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4.9년이었다. 2000년대 중반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경제성장률도 높았다. 미국과 영국은 3만 달러 진입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3%대를 유지했다. 미국은 8년, 영국은 3년 걸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산율도 높은 편이었다. 독일을 제외한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은 1.5명 이상이었다. 4만 달러 달성을 못한 스페인(1.4명)과 이탈리아(1.3명)는 이보다 다소 낮았다.

연구원은 4만 달러 달성에 실패한 국가들은 △미흡한 거시경제 지표 △내수 침체 △저출산 △경상수지 적자 △높은 국가 부채율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저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과학기술 투자 대비 낮은 성과, 사회적 자본 부족 등 실패국가의 특징을 여럿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GNI 4만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정성 확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고리 확립,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 가능인구 축소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전방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