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금감원 “예산 10% 올려달라”

금융위 “팀장 직무급 삭감 등 내년 예산 감액까지 불사”

최근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질타를 받은 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액하겠다는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고 전체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위에 내년 예산을 4025억 원으로 올해보다 9.8%(359억 원) 증액해 달라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금감원이 제출한 예산 인상분의 38%(136억 원)는 인건비 증액분이 차지했다.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3666억 원으로 지난해(3256억 원)보다 12.6% 올랐다. 금감원 예산은 금감원이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에 예산서를 제출하면, 금융위가 연말까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금융위는 예산 감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과 예산이 연평균 10% 이상 올랐다”며 “내년도 예산은 감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팀장 직무급은 기존에 지급한 금액 이상을 내년 예산에서 깎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6년과 올해 팀장 직무급 예산을 8억 원씩 편성해 2015년 대비 1인당 연간 290만 원씩 더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위가 예산 심사 때 8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했지만 금감원이 감액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며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팀장 직무급 8억 원을 포함시켰다. 심지어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 지적 이후 6월부터 직무급이 나오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으로 올린 팀장 직무급 8억 원을 깎는 것은 물론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 지난 2년간 지급된 팀장 직무급 16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말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 평가 때 그간 지적받은 내용들이 반영되면 성과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