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은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거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는 각종 경제 지표도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는다고 분석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2년 대선까지 각 대선 시기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증한 시기에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경제성장률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다. 대선 바로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민간소비는 평균 0.6%포인트, 설비투자는 4.0%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씩 하락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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