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硏 “대선 있는 해 성장률 0.5%P 하락”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 등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경제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은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과거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에는 각종 경제 지표도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얼어붙는다고 분석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2012년 대선까지 각 대선 시기를 분석한 결과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증한 시기에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경제성장률이 대체적으로 하락했다. 대선 바로 이전 해와 비교했을 때 민간소비는 평균 0.6%포인트, 설비투자는 4.0%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씩 하락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연구원은 과거 국정지지율이 10%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포인트씩,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9%포인트씩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사대우는 “행정부의 기능이 취약해진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신해 경제 방향성을 잡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확립돼야 하고 금융당국은 외환, 주식, 채권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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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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