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15년 4대 구조개혁 방안, 정권 걸고 완수할 결기 있는가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정규직 해고 완화부터 가을학기제 도입, 사모펀드 규제 개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개편 등 거의 모든 개혁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나열했다. 올해 6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 등 단기적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었던 정부가 경제 체질 개선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세계의 일본화’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구조적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각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만큼 어려운 개혁을 집권 3년 차 정부가 모두 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협상카드로 전락하면서 표류하는 상황이다. 당장 “개혁 과제를 너무 방대하게 벌여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이 “군인·사학연금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을 정도다. 이것저것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개혁 과제를 나열하기보다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이라도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어제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합의에 이르렀지, 한국 정부처럼 강성 노조에 휘둘리거나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기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가 말만 앞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집행을 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내년은 큰 선거가 없는 해로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며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개혁의 공감대를 이루기도 어렵다. 금융을 개혁한다면서 서강대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신(新)관치금융을 계속해서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개혁 법안들을 사전에 설명도 없이 ‘깜짝 발표’ 해놓고 국회에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태도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설득하기 힘들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구조개혁을 추동했지만 지금은 미래를 위해 정부가 스스로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 설령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할 일은 해내겠다는 결기가 이 정부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