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운철]국책사업 해법 보여준 ‘신한울 원전 타협’

정운철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

경북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신한울 원전 1∼4호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요구한 8대 대안사업에 합의하였다. 1999년 울진군이 기존 부지에 원전 4개 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전제조건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신한울 원전 협상이 15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이 협상 타결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국내 원전 예정지에서 원전 건설 주민 반대투표가 실시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나온 결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합의 과정에서 표류하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결 방법이다. 울진군과 한수원은 원전 건설이라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돌을 피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국가 에너지 수급과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상생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이는 극단적 시위나 투쟁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상호 양보를 통한 윈윈 자세가 갈등 해결의 최선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분명한 보상 원칙이다. 정부는 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한수원과 울진군과의 합의를 통해 매년 260억 원씩 나가는 법정 지원금 외에 지역 개발을 위한 8개 대안사업에 28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군 주도하에 상수도 확장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우리의 열악한 부존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숙원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공간은 2019년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 추가 시설을 설치해도 2024년이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에서 건설까지 30여 년간 사회적 진통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준위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건설은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신한울 원전 건설 8개 대안사업 타결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가 롤모델이 되어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의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철 경민대 소방안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