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SW분야 집중 육성” 3조 규모 펀드 만든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금융

크게보기

정부가 12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유망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잠자고 있는 국내외 부동(浮動) 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시장에 활력을 주고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도 살려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유망 기업의 상장(上場) 유도

정부는 우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증시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 목표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코스닥 시장도 동시에 시행할지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하기 위해 제한폭을 넓히기로 했다”며 “다만 예상 체결가격이 급변할 경우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장치를 도입해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가격 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가에 시장 정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격 제한폭 확대로 허위 매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이 근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대형주가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 일”이라며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30%까지 급락하면 하루 만에 깡통을 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연히 시장의 변동성만 부추겨 ‘개미’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상장기업의 채권 발행, 주식 배당, 공시 절차 등에 관한 규제도 일제히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현행 3%에서 4%로 높여주기로 했다. 상장사들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앞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연간 60∼70개 기업이 신규 상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상장이 활성화되면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기술 평가를 통한 금융회사들의 기업 대출을 유도하고,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향후 3년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주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하고 지주사에 경영협의회를 둬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 퇴직연금 운용 족쇄도 풀기로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영세기업 근로자 등으로 가입 기반을 넓히고 운용 규제도 풀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퇴직연금의 운용액은 올 들어 8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안전자산 위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의 총 투자 한도만 규제하고 개별자산 보유 제한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은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자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 위험자산을 한데 묶어 전체 비율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규제도 투자가 불가능한 대상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투자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명시한 투자원칙보고서도 도입된다. 투자 대상이나 한도가 명문화되면 기업의 운용 담당자들이 그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지금은 각 기업이 투자 손실에 따른 문책을 우려해 예·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만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영세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30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9%로 대기업(91.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유재동 jarrett@donga.com·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