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캠프 경제수장 김종인-이정우-장하성 경제민주화 紙上 공방

金, 종부세로 투기해소 난센스… 李, 주식양도차익 과세 긍정적
張, 출총제는 실효성 거의없어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에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구상을 물었다. 세 경제정책 수장은 세제, 순환출자 해소, 계열분리 명령제 등에 대해 상이한 해법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서면 인터뷰 요청에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혀 대면 인터뷰를 했으며, 이 위원장과 장 본부장은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

―다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인=생각만 신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파급 효과의 책임성도 느끼며 해야 한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정우=박 후보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아 논평하기 곤란하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안 후보 정책의 기조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문 후보가 과거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에서 한발 앞서 있다.

▽장하성=박 후보의 경우 구체적 공약이 나오지 않아 평가할 게 없다. (문 후보의 경우) 정책이 없어 세상을 못 바꾼 게 아니다. 문제는 실천력이다. 정책 집행력 확보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무책임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우리는 기존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순환출자로 만든 계열사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기업에) 시간을 주면 충분히 해소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투자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자신 있는 업종에 특화하면 장기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재벌 스스로 변할 기회를 먼저 주자는 것이 우리 정책의 기본이다.

―안 후보의 공약인 계열분리명령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김=말은 근사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평상시 명령을 발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또 무엇을, 어떻게 계열분리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재벌 개혁의 최후수단이다. 미국에서 몇십 년에 한 번 발동된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총제 등을 도입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려할 장기 검토과제다. 현재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장=미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생겨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위 규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계열분리명령을 내린다. 금융회사 계열분리명령제를 즉시 도입하고 일반 기업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경우 도입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함께 추진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세가 필요한가. 어느 분야의 세금을 올려야 하나.

▽김=지금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선 큰 몫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해소할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분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고려 대상이다.

▽장=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줄여 확보한 예산을 노인복지, 보육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사용할 것이다. 증세는 재정 지출 수요 증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동의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 주식 양도차익 과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각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 고소득자 세율구간 신설은 상징성은 있지만 세수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종부세는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이=민주당 당론대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종부세는 우수한 세금인 만큼 취지를 살리는 대신 나쁜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야 한다.

▽장=세수 증대 방안은 검토 중이다. 재벌 조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동산 과세의 공평성 제고,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할 것이다.

―내년 경기가 경제민주화 공약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어떤 성과가 있나.

▽김=미국 뉴딜정책은 대공황 시기 실업자가 2000만 명일 때 단행한 것이다. 어려울 때 더 해야 한다. 재벌의 ‘이익 사유화, 손실 사회화’를 막는 게 경제민주화다. 중소·중견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세계 불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미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내수 확대,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장=대외여건이 어려워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복원된 경제 생태계가 잠재 성장률을 올려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내릴 것이다.

● 朴캠프 김종인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독일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11, 12, 14, 17대 의원 △보건사회부 장관(노태우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 文캠프 이정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노무현 정부)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 △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安캠프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학 박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현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현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