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복지 혜택]<3>약자를 위한 서비스

“할아버지, 집안일 힘드시죠? 반찬 마련-청소도 맡기세요”
‘돈으로 의식주만 해결’ 넘어 장애아 음악치료-가사간병등
신체-정서 돌봄서비스까지 전자바우처 2년새 3.5배로

《최진환 군(가명·15·경기 군포시)은 3개월 전부터 매주 금요일 음악치료 선생님에게서 피아노를 배운다. 요즘은 서툴게나마 엄마를 위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인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다. 최 군을 가르치는 강사 조미나 씨는 “처음엔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니 지금은 먼저 말을 걸만큼 밝아졌다”고 말했다.》

80대 초반의 김용선 할아버지(서울 광진구)는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집안일을 감당해야 했다. 반찬 만드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해 종종 끼니를 걸렀다. 세탁기에서 빨래뭉치를 꺼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늘푸른돌봄센터의 요양보호사 이미자 씨를 만난 뒤 생활이 달라졌다. 이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김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를 하고, 맛깔스러운 반찬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의 일종인 노인돌봄서비스다.

사회서비스는 중산층까지 복지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저소득층은 기본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통념을 깼다. 획일적인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신체 돌봄과 정서 돌봄 등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늘푸른돌봄센터 권은자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다리를 주무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2007년 5월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사회서비스와 결합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대상자에게 직접 바우처(쿠폰)을 주고 바우처에 적힌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 지원금을 직접 시설에 주면 일부 시설이 돈을 빼돌리던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들이는 예산은 2007년 1334억 원에서 지난해 441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자도 36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늘었다.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단위가 작아질수록 이용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가족기능 회복, 노인건강 지원, 학습비전 형성 등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587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사회서비스의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혜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군이 이용하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현재 3000여 명만 이용하고 있다. 장애 종류에 따라 인지, 미술, 음악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이용자는 3만7000여 명 선이다.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대상자가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