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홍석표/제주지사 소신행정에 소환운동…

4일 A29면에 실린 ‘제주지사 소환은 권력 남용에 대한 저항’ 기고를 읽었다. 제주도 내 35개 단체와 강정리 일부 주민은 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절차를 무시하고 굴욕적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도지사주민소환운동(소환운동본부)을 펴고 있다. 지사 임기 1년을 남긴 이달 말까지 계속 서명을 받아 행정행위 공백이 우려되고, 걸핏하면 제2, 제3의 민선단체장 소환운동을 일으키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사의 소신 있는 행정행위 자체를 독선이나 비리로 몰아붙여 지사의 손발을 묶는 일이 정당하듯이 주장한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 기간에 제주에는 일자리가 수천 개 늘어나고, 해군과 그 가족도 7000∼8000명 증가해 제주경제권이 확대된다. 또 북방이 막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태평양 관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위요, 제주도가 나라 전체를 지키는 태평양시대의 전초기지가 됨을 의미한다.

소야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까지 1만 km의 대양항로는 한국경제생활의 안전을 담보하는 생명선이다. 이를 지키는 최상의 요충지를 제주도 말고 또 어디에 세울 것인가.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군사기지 건설을 한사코 반대하지만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탄에 로켓까지 발사하는 위기 상황에서 선문답으로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을까. 해군기지 건설은 지사소환운동 대상이 될 수 없다.

홍석표 제주해군기지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