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C와 KBS, ‘전파는 국민의 것’ 자각부터 하라

19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의 기사 22개 꼭지 중 3개 꼭지는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었다. 방송-통신 융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MBC는 “재벌 기업과 대형 신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안겨주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런 뉴스부터가 국민 소유인 전파를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쓰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20주년 기념식에서 “MBC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 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MBC의 정명(正名)이 무엇인지 돌아볼 시점이다”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대해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앵커는 “방통위원장이 공영과 민영 사이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며 외압이라도 받는 듯이 말했다. 지금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 진정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인지를 먼저 자문(自問)할 때다.

신문 방송의 융합이 여론 독과점을 낳을 것이라는 MBC의 주장은 인터넷과 케이블 미디어가 만발(滿發)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통용될 수 없다. 신문 방송 통신의 융합은 미디어 차원에서나 산업 차원에서나 세계적인 대세다. 우리만 1980년대 신군부가 강압적으로 분리해 놓은 틀을 유지하라는 것은 기득권에 대한 수구적(守舊的) 집착일 뿐이다.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론을 사실상 독점해 온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이라고 밝혔다. 특히 MBC와 KBS는 “공익성 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수행하기는커녕 사회를 뒤흔드는 사회정치적 위기의 주범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광우병 파동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MBC와 KBS의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MBC TV ‘PD수첩’과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KBS TV ‘추적 60분’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MBC와 KBS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외부 환경의 악화도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론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과는 비교조차 무의미할 정도의 과잉 인력, 나눠먹기, 방만 경영의 결과다. 두 회사가 세계 방송계를 제대로 벤치마킹해 본다면 자신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방송사는 공공자산인 전파 이용권을 일정 기간 위임받았을 뿐이다. MBC와 KBS는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기 전에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는 자각부터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