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공공부문, 고통분담 앞장서라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이 늘고 있다. 상반기 중 18만여 가구가 요금을 못 내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공급을 중단당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번번이 허탕을 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이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 임금 삭감과 감원 같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경제사회적 고통이 더 확산될 것이다.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형편이 훨씬 낫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 공공부문의 보수 및 정원 동결과 해외출장 자제, 낭비성 예산 지출 방지를 주문했다.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말은 백번 맞다. 문제는 실천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동참을 끌어내자면 공공부문이 고통을 나누어 지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공무원이 2만8540명 늘어났다. 인건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0.3%에서 지난해 12.4%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 수는 정부 발표의 2배가 된다. OECD는 ‘정부가 월급을 주면 모두 공무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지방공사 공단 직원, 사립학교 교원까지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 쏟아져 나온 공공부문의 비효율 사례는 나열하기 벅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부분은 2005∼2007년 임금 2% 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31개 공공기관은 수당을 빼고 월급 인상률을 정한다거나 시간외 근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올렸다.

미국은 해고 무풍지대였던 공무원까지 감원하며 위기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공무원의 20%가량인 9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1929년 대공황 때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불황은 사회 각 부문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