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공공기관 지방 이전 ‘보상금 잔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현 거주지에서 이주를 설득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기본수당.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간 동안 지급.’

난해하시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 작성한 지방이전계획서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본보 12일자 A1면 참조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수당 月최고 130만원 추진

‘사회적 관계’ 운운하고 있지만 간단히 풀이하자면 “억지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니 보상금을 달라”는 겁니다.》

이들 기관은 지방이전수당, 가족이주수당, 이직배우자 보상수당 등 갖가지 명목의 수당을 만들어 직원 1인당 최고 월 130만 원을 3년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당에 드는 돈을 국고(國庫)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수당을 포함한 이주지원비는 국토연구원이 84억2000만 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8억2500만 원, 한국교육개발원 106억8900만 원 등입니다.

가족이주수당이나 이직배우자 보상수당은 일정한 조건이 붙지만 지방이전수당(월 30만 원)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전계획이 확정된 28개 기관의 지방이전수당을 모두 합치면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이주지원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당을 주겠다는 방침은 확고한 만큼 2012년부터 3년간은 국민 세금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방에 들어설 새 청사나 사옥도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고, 대한주택공사는 층별 휴게실 외에 ‘기타 휴게실’과 15개의 ‘동아리방’을 마련하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관만 탓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전계획이 확정된 28개 공공기관 외에 추가로 150개 기관이 지방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자칫 공공기관의 ‘보너스 파티’로 끝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