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공기업이 民生苦뒷전에서 벌인 파티

노무현 정부는 코드 세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국민 세금을 남용(濫用)한 정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갖가지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정권 코드맨들에게 자리를 챙겨 준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공무원 6만7000여 명을 늘리면서 ‘국민으로서는 불필요하고, 정권의 관점에서만 필요한’ 자리를 얼마나 끼워 만들었는지, 그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혈세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세금 남용되는’ 자리가 정부 안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방대한 규모의 공기업들에 파고든 정권 코드맨 또한 부지기수다. 현 정부 초기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과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인연 하나만으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형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있다.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엔 집행부에 해당하는 이사회 말고, 위원이 8명(공사 사장인 위원장 제외)인 예금보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는 이런 기구를 두고도 모자라 비상임이사 6명을 따로 모시고 있다. 현 정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백만 씨도 거기 끼어 있다. 공기업 의사 결정의 효율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우리는 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자료 및 각 공기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말 73조5917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128조2102억 원으로 74%나 늘었다(본보 5일자 A1·14면 참조).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조직 규모는 5만2463명에서 8만5831명으로 3만3368명(64%) 증가했다. 공기업의 빚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도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고임금, 성과급 파티는 끝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시장(市場)을 경시하고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적 코드에 집착해 온 노 정권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