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서정보]“관변방송 특혜용” 공익채널 선정 잡음

‘공익 채널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독점하는 채널인가.’

방송위원회가 최근 고시한 공익 채널의 분야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도입된 공익 채널은 사회적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민간 프로그램 제작사(PP)의 진출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익 채널로 선정되면 케이블 망사업자(SO)는 의무적으로 해당 채널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공익 분야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방송위는 지난달 14일 공익 채널 분야를 △사회교육 지원 △공교육 보완 △시청자 참여와 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과학기술 진흥 △문화예술 진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등 6개 분야로 축소해 고시했다.

8개 분야가 선정됐던 2006년과 비교하면 별도로 분리돼 있던 시청자 참여와 사회적 소수이익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고 환경은 과학 분야에 속했다가 항목에서 아예 빠졌으며 ‘저출산 고령화’ 항목이 신설된 것.

그러나 이 같은 분야 조정에 대해 공익 채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방송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선정 분야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PP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

공교육 분야는 EBS 수능, 사회교육은 EBS 영어, 문화예술진흥은 아리랑TV,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재단의 사이언스TV 등 모두 기존 방송사나 정부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채널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신설된 저출산 고령화 분야도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관료가 관여한 PP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방송위가 분야 선정에서부터 ‘관변 방송’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해 온 장애인 환경 순수예술 채널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방송위를 비판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민간 PP에 맡겼더니 채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케이블 SO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공익 채널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위가 정부나 정부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 위주로 공익 채널을 맡긴다면 공익 채널의 본래 취지 중 하나인 민간 콘텐츠 산업 육성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서정보 문화부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