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임대주택사업, 실적 형편없고 부작용 많다

정부가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벌이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아파트에 비해 행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해 사업승인이 난 뒤 3년 안에 완공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2003년 사업승인이 난 물량 중에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13.8%에 불과하다. 주공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미루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주공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2017년 150만 채 공급한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매년 10만 채 가까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손을 못 대고 있다. 전국에서 해마다 공급되는 주택의 총물량이 30만 채 안팎인데 10만 채를 주공이 짓겠다는 계획은 애당초 무리였다. 이 때문에 작년에 주공의 법정자본금을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렸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다. 신도시 건설 및 자체 주택사업도 하는 주공의 역량으로 보면 임대주택을 3만 채 이상 짓기는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유럽의 경우 주택의 20%가량이 공공임대이지만 한국은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당위성만 내세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오히려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목표를 채우려다 보니 주공은 땅값이 싼 지방 쪽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체 사업승인분의 49%가 지방 물량이다. 하지만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 수요가 적고 미분양도 많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주공의 자금이 다시 한 번 묶이는 부작용이 생긴다. 허황된 목표 때문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150만 채’ 구호에만 매달리는 전시행정일랑 당장 그만두고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수도권 위주로 공급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