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가 조목조목 비판한 ‘성장 역행’ 코드

한국이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탓이 크다. 한국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거듭 지적된 내용이지만 OECD가 ‘성장을 위하여 2007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작년 국제금융공사(IFC)가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12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을 175개국 가운데 116위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OECD는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개혁, 외국인투자 장애 제거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3년째 비슷한 충고가 반복되는 것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외자 유치 실적이 올해 전망치를 포함해 3년째 연평균 110억 달러 수준에 묶여 있는 것은 생산시장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 탓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낀 까닭이다.

OECD에 따르면 30개 회원국 중 절반가량이 지난 10년간 미국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도 그중 하나다. 낮은 노동생산성이 생활수준 낙후의 원인으로 꼽혔는데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기업들이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생활수준을 높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가 제시한 해법은 수년간 한국을 찾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처방과 비슷해 새삼스러울 건 없다.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가 귓등으로 듣는다는 사실이다.

OECD는 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주문했다. 노동 경직성의 핵심인 정규직을 건드리지 않고 임시계약직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단기 고용을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켜 장기적으로 더 나쁘다는 지적이다.

OECD는 이 정부 들어 중단된 전기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도 촉구했다.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해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충고도 거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