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주의가 안 통하는 여당은 反국민이다

열린우리당 내의 경제 전문가인 정덕구 의원이 “집권 여당의 경제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졌다”며 탈당했다. 이 같은 변은 그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반(反)시장주의자들에게 꾸준히 ‘저항’해 왔다는 점에서 단지 핑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탈당은 곧 의원직 상실을 뜻한다.

정 의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386 운동권 출신 등 좌파의 실험장이 돼 버렸다. 이들은 철저한 재산권 보호, 자유기업주의와 자유계약원칙, 시장수급원리 등이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의 원천임을 이해(理解)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들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면 분배 개선, 평등과 균형, 약자(弱者) 보호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이들의 포퓰리즘적이고 반실용적인 ‘개혁 굿판’이 만들어 낸 것은 민생, 특히 서민층 삶의 황폐화였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쪼개지고 있는 비극의 뿌리도 이 당의 반시장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좌파적 정책과 행태로 민생을 악화시킨 데 따른 자업자득(自業自得)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최근에도 ‘김근태-이미경 법’이라 할 분양가 제한 및 분양원가 공개 법안 같은 ‘반(反)시장 코드 정책’을 내놓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사회적 대타협’을 내걸고 ‘시장친화적 뉴딜 구상’을 들고 나왔지만 곧 말아 넣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개방, 교역 등 대외 협력을 통해 비약적 경제 발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지속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의문을 던지는 세력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판을 쳤으니 이 당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창당 3년 만에 난파선 꼴이 된 것은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다시는 저런 여당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힘’이 국민 사이에서 생긴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