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주요직 ‘人事 공백’ 길어선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청와대 면담 직후 “당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의(辭意)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아프리카 방문기간 중 ‘3·1절 골프’에 관한 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국내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왔지만 귀국하자마자 단안(斷案)을 내린 것이다. 국민여론을 받아들인 순리(順理)의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제청을 마친 뒤 물러날 예정이다. 거기에다 후임 총리가 곧바로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려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행정 공백(空白)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연초 5개 부처 장관 경질과 이달 초 4개 부처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로 정부 안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이 미뤄지는 ‘개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새 장관 취임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자탄의 소리가 관료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가 9일 끝났는데도 정부는 후임 임명을 미뤄 놓고 있다. 위원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자 전국공무원노조 공정거래위 지부는 “교체시기가 예측 가능한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성명까지 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허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위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행정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적기(適期)에 적재적소(適材適所)로 이뤄져야 한다. 시기를 놓치거나 ‘코드’를 앞세워 밀어붙이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노 대통령의 과제는 하루빨리 안정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재구축해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생에 전력하는 것이다. 그 전제는 바로 국민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거리고, 공직사회를 추슬러 업무에 전력하게 할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즉시 지명하는 일이다. 또 정경유착의 악취를 짙게 풍기는 ‘골프게이트’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정부와 정권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