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폐장 주민투표, 어느 쪽이든 성공 빌자

동아일보 입력 2005-11-02 03:11수정 2009-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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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찬반 투표가 오늘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과 전북 군산시에서 실시된다. 19년 동안 입지를 찾지 못하던 방폐장을 놓고 4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경합 분위기가 과열돼 걱정스럽다.

대형 국책사업 입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유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재자 투표율이 22∼39%로 유례없이 높아 찬성률 차가 근소할 경우 탈락한 지역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는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율이 다소 높았더라도 승패가 결정된 후에 경기 규칙을 문제 삼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투표를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무효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비현실적인 투쟁을 벌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확인된 주민 의사까지 부정할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들 중 일부는 전북 부안군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과장 선전해 소요 사태를 부채질하고 결국 ‘위도 방폐장’을 무산시킨 사람들이다. 이 바람에 부안 주민만 최대의 피해자가 됐다. 과격 소요가 없었더라면 부안 주민은 방폐장 유치와 함께 양성자가속기 설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000억 원 특별 지원 같은 혜택을 보았을 것이다. 무책임하게 반대운동을 선동했던 단체들은 부안과 위도 주민에게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이번에도 일부 단체가 주민투표 무효 투쟁을 벌인다면 이제 주민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방폐장의 성공을 후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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