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병연/불공평 직장-지역 건보통합 반대

최근 보건복지부는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6월 말까지 통합하고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1년 안에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이 확연히 드러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소득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을 6월까지 통합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1년 안에 직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