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에 경제팀 있나 없나

경제가 걱정스럽다. 5년 전 이맘때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비리와 의혹으로 어수선한 정권 말기에 또다시 경제적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내에서 거품을 걱정하고 있는 터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일 연중 최저치로 떨어져 580선에 턱걸이했고 코스닥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로 내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부동산 거품마저 꺼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빠지게 될까 불안하기만 하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위기 불감증’이다. 현 정권은 5년 전 정권 말기에 터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임기 중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해왔다. 그러나 경제팀은 현 정권의 치적을 깨지 않기 위해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만 경기가 좋으면 된다는 것인 양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왔다. 그 결과 금리인상의 기회도 놓치고 거품이 급격히 꺼질 위험을 안고 있다.

현 정권이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그릇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되풀이하고 이웃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 있는 것이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잘못 대처하면 위기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리더십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정책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으니 경제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근본적이고도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경제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다.

전윤철(田允喆) 경제팀은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나 증시 대책 정도로 해결될지 의문이다. 도대체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 경제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