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억제＂

정부는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율, 경상GDP 성장률에 맞춰〓재경부와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 높아졌다. 은행 신용카드연체율도 11.19%로 전 분기보다 1.81%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의 가이드라인으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실질GDP성장률+물가상승률)’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가계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재의 50%보다 올릴 예정”이라며 “현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60∼70%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값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조정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신규대출에 한해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재경부는 “BIS 비율은 은행 최고경영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BIS 비율 하락폭이 크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부실화 정도를 둘러싼 논란〓부실화에 대한 우려로 금융주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아직 가계대출 부실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쪽이 우세하다.

우선 연체율의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다. 올 들어 크게 늘어나긴 했어도 9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지난해 9월말(1.68%)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3% 내외인 만큼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것.

LG투자증권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외환위기 직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7.1%로 급증한 적이 있지만 99년엔 3.2%로 안정을 찾았다”며 “올해 말까지 약 2%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