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田부총리 "취업 어려운 계층 선별 지원"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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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사업 중심으로 펼쳐온 정부의 실업대책이 구조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골라내 지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동향 설명회를 통해 “경기회복으로 고용요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양적(量的)’인 실업대책을 ‘질적(質的)’인 대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기존 실업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이달중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실업대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3월중 실업률은 3.4%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 3월과 같은 수준이며 하반기 경기회복이 두드러지면 실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실업대책 전환 방침은 현재의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대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 압력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큰 반면 실업자 구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정부의 기존 실업대책은 외환위기 직후 실업자 구제 및 생계보전형으로 출발, 올해 523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년 인턴제, 정보기술(IT) 등의 교육훈련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물량 위주의 실업대책을 줄이는 대신 구조적으로 실업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장기실업자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생산적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2000년 말 도입된 자활(自活)프로그램은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령자 취업보조비 지급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해 각각 고령자와 여성취업자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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