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부 주택가격 안정대책 내용]10만호 내년 분양 2005년 입주

정부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 가운데 일부를 조기 해제해 택지로 공급키로 한 것은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주택 10만가구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전체주택(약 30만가구)의 약 3분의 1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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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지역은 공급을 늘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투기 우려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수요를 줄이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다만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 반포 등 재건축 대상 5개 저밀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기가 몰려 한꺼번에 이주 주택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가 풀리나〓올해 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반경 20㎞ 안팎에 있는 11개 지역 260만평. 지난해 9월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약 3403만평)의 7.6%다. 전철이나 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통근 권역’을 우선 골랐다. 택지로 지정되는 해제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구체적인 해제지역은 22일 공청회를 열어 확정되며 녹지자연도가 4, 5등급인 지역이 우선 대상지역이다.

건교부는 상반기 안에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에서 2004년까지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분양을 마치면 2005년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리는 곳 어떻게 활용되나〓택지지구로 지정되는 260만평 가운데 150만평(56%)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100만평(40%)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로, 나머지 10만평은 상업용지로 쓸 계획이다.

주택건설용지 150만평 가운데 70만평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임대아파트 5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60만평은 전용면적 18.2평이 넘는 일반 분양 아파트, 20만평은 단독주택용지로 사용된다.

중소형 임대아파트 5만가구 외에 일반 분양용지 가운데 30만평에 전용면적 18.2∼25.7평 아파트 2만가구를 짓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이 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 가속화 논란〓그린벨트에서 해제해 택지로 지정되는 11개 지역 가운데 의왕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6곳은 분당이나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깝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서울을 감싸는 ‘녹색벨트’를 형성했던 곳. 이제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서울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그린벨트 때문에 지역을 뛰어넘어 개발이 진행되는 ‘개구리 뜀’ 현상이 나타났다”며 “도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