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남부동산대책…원인은 놔둔채 세무조사 ‘충격요법’

정부가 8일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값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행진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방치할 경우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자칫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최근 1∼2주 사이에 수천만원씩 오르는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분당 일산 등 서울주변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아파트 값은 아직은 보합세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2개월 남짓이면 강남의 상승세가 신도시 등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등 심리적 요인이 강해 세무조사라는 ‘충격요법’을 써서라도 부동산가격 폭등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이 주택 매매 및 전세금 상승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한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른 직접적인 도화선은 ‘수능쇼크’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 지난해 11월의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학원이 몰려 있는 대치동 등 강남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재경부 관계자도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등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또 저(低)금리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어서 자금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집값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교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상승폭이 큰 소형주택의 매매 및 전세금의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