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줄이은 게이트… ‘부패와의 전쟁’ 벌이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해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 집단을 색출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새해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쟁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새해를 맞을 때면 대통령 연두교서나 정부의 화려한 청사진을 과다하게 홍보해 왔다.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 한 해는 게이트로 얼룩진 해였다.

더욱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게이트마다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는 어김없이 정치인들이 주객이요, 나아가서는 법을 집행 운영하고 범죄를 색출해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할 일부 전 현직 법무 장 차관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길 교수 의문사, 수지 김 사건의 조작과 수사 중단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서 조작한 사건들이니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법도 지팡이도 못 믿을 정도로 국민은 불안과 분노로 방향감각이 무뎌져 있다. 중국 대륙을 마오쩌둥에게 내주고 대만으로 쫓겨난 국민당 정부나 베트남의 민주 정부도 부정부패로 인해 패망한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방지 및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관련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선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심영우서울 성북구 삼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