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내년 만기 예금보험공사 채권 20년만기로 차환발행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만기를 20년으로 늘려 차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발행한 예보채 만기가 3∼5년이어서 상환 압력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기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명분만을 붙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을 통해 내수가 진작된다면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및 폐지 문제에 대해 “법인세를 없애면 세수가 16조원이나 줄어드는데 이를 보충하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더 거둬야 한다”며 “법인세를 없애거나 내리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론상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