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信協 출자금 예금보호 제외 추진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협동조합 고객들의 출자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최근 경기 파주 신협에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고 신협중앙회가 부실화하는 등 신협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출자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예금을 제외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신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신협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금 부분만 제외하기로 한 것" 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협법 개정안을 내년초 임시국회에 낼 방침이다.

현재는 신협이 파산할 경우 예금과 출자금을 합쳐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액 보장해주고 있다.

1200여개 단위 신협의 총예탁금 21조원 가운데 출자금은 2조1000억원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